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1 2026년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확 세졌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별도로 처벌받는 '측정 불응죄'도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약물운전으로 걸리면 운전면허도 무조건 취소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최근 몇 년 사이 약물운전 사고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이런 변화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처럼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결국 법이 개정되는 쪽으로 이어진 셈입니다.목차처벌 수위가 얼마나 올라갔나요측정 불응죄는 뭔가요면허 취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감기약 먹어도 처벌 대상인가요자주 묻는 질문처벌 수위.. 생활정보 2026. 10. 11. 더보기 ›› 상속·고령 농지 처분의무 유예 특별법 추진 정부가 투기 의도 없이 상속받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법상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사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부모님께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도시에 살며 농사는 못 짓는 자녀도 있고, 나이가 들어 더는 농사를 못 지어 이웃에게 땅을 빌려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법대로 처분하라고 하면 농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상황입니다.목차무엇이 바뀌나요투기로 보는 경우는 따로 있어.. 생활정보 2026. 10. 9. 더보기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2026년부터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오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되는데, 이 흐름이 계속되면 2033년에는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변화라서, 월급 명세서나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사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9%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도 보험료율은 손대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2025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고, 그 첫 단계가 2026년 1월부.. 생활정보 2026. 10. 9. 더보기 ›› 대통령 담화에도 수어통역 의무화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국가비상사태나 대통령 담화 같은 국가적 주요 사항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사 배치와 수어통역 영상 공표가 법적 의무가 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되면서 생긴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재난이나 안전 관련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정도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 거죠.사실 평소에 뉴스를 보다 보면 대통령 담화나 긴급 발표 화면 한쪽에 수어통역사가 나오는 경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개정으로 그 '반드시'가 명문화됐다는 게 핵심입니다.목차뭐가 바뀌나요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요공공영역 수어통역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언제부터 적용되나요자주 묻는 질문뭐.. 생활정보 2026. 10. 7. 더보기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분율 안 따진다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두 사람 중 누구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부부라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서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목차지금은 뭐가 문제였나요무엇이 달라지나요언제부터 적용되나요그 외에 같이 바뀌는 내용자주 묻는 질문지금은 뭐가 문제였나요현행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두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지분율이 정확히 같을 때뿐이었어요.문제는.. 생활정보 2026. 10.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 37 다음